항소심이 직권으로 판결을 바꿔도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된 걸로 봐야 할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다른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새롭게 판결(직권파기 자판)을 내렸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양형부당)"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법원이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 것(판단유탈)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항소심이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판결했을 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미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따로 판단을 적어놓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주장을 검토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장물인 자동차를 매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이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