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송달, 법원은 다른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했는데, 항소인이 이를 따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존 소송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B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장에 적힌 B씨의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했고,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소송기록에는 B씨의 다른 주소 (근무지 주소,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주소)가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존 소송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장 등의 송달) 법원은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준항고장 또는 준항고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 (주소의 보정) ① 법원은 제401조의 규정에 따라 항소장 등본을 송달할 때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나 거소에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항소인 등에게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법원이 단순히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만으로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되지 않으면 바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소송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송달을 시도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항소권을 보장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