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하시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죠. 저도 작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최근 회사가 피고로 연루된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소장에 도장 찍는 걸 깜빡 잊은 거예요! 항소 기간도 이미 지나버렸는데, 이거 큰일 난 걸까요? 😰
항소장에는 당연히 도장을 찍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항소장의 방식)과 제398조(상고, 항소, 항고의 준용규정)에 따르면, 항소장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즉,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장이 없더라도 항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누가 항소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항소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라면 도장이 없어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33 판결,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
제 경우에는 항소장에 제가 대표이사로서 답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직접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누가 항소했는지 명확하죠. 따라서 도장을 안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에요! 😅
물론, 법에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꼭 도장 찍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꼭 주의하세요! 😉
상담사례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같은 청사 내 법원에 잘못 제출했더라도 법원 위치 혼동 및 즉시 송부 시 항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항소장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항소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고, 단순 오기임이 입증되면 이름을 정정하여 항소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민사판례
## 제목: 항소장 부본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명령 및 항소장 각하 명령의 적법성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 **문제 상황:**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항소했는데, 법원이 상대방에게 항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이런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다수의견:** * 이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과 일치하며,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합니다. * 항소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할 때 항소장 각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므로, 항소인은 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려는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 **반대의견:** * 항소장 부본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소송 중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데, 그 책임을 항소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 소장을 각하하는 것과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소송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법원이 직접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항소인에게 주소보정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합니다. * 전자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항소인이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항소장 부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74조, 제185조, 제190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제3항, 제254조, 제255조,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390조, 제397조 제2항, 제398조,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25조, 제428조 제1항, 제2항, 제430조,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현행 제254조 참조), 제371조(현행 제402조 참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 참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제4호 (가)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집5-1, 민27), 대법원 1957. 11. 4. 선고 4290민상433 판결, 대법원 1968. 9. 24.자 68마1029 결정, 대법원 1971. 5. 12.자 71마317 결정(집19-2, 민1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 737), 대법원 1991. 11. 20.자 91마620, 621 결정(공1992, 258), 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공1995하, 371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38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대법원 2014. 4. 16.자 2014마4026 결정(공2014상, 1044), 대법원 2015. 7. 7.자 2014마2282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07)
민사판례
회사가 재판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보낸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간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항소장에는 어떤 판결에 불복하는지 알 수 있도록 판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하면 되고, 항소 취지도 판결 변경을 원하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며, 구체적인 변경 범위는 변론 종결 시까지 정하면 된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