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언론인, 정당 가입 후 해고무효 소송 가능할까? 10년 후 소송도 OK?

언론사에서 해고된 후 정당에 가입한 언론인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까지 받았는데 10년이나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언론인이 언론사에서 해고된 후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인은 해고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사는 정당법 위반과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언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정당 가입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정당법 제17조는 언론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언론인의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이후 정당에 가입했더라도 해고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직 후 정당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법 제17조)

• 10년 후 소송 제기와 신의칙: 법원은 해고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계속 다투어 왔다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론인은 해고 이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경로로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 수령과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했다고 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해고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계속해왔다면 신의칙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언론인의 해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정당 가입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그리고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