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업체의 횡포, 공정거래법 위반!

오늘은 해상운송업체가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다 건너 물건을 보내려면 해상운송은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운송업체가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죠.

사건의 개요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끼를 오가는 해상운송업체 A는 화주(물건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 B만 이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육상운송은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화주들은 다른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고 싶어도 A가 컨테이너를 배정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B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왜 공정거래법 위반일까요?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A의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힘 있는 사업자가 자기 힘을 이용해서 약자인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에 해당합니다. A는 화주들이 원하지 않는 B의 육상운송 서비스를 강제로 구입하게 만든 것이죠. 법원은 A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고, 화주들이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A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시장 상황 및 거래 관행
• 당사자들의 사업 능력 차이
• 거래 대상 상품/용역의 특성
•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영향
•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정도
•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가 다른 해상운송업체보다 유리한 운송 조건을 갖추고 있어 화주들이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A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육상운송업체 이용을 막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잘 알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