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 운송 중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증명책임과 준거법은 누구에게?

오늘은 해상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화물 운송 중 봉인이 탈락되어 화물이 소각 처리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하고 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증명책임, 준거법, 제척기간 등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운송인은 운송계약의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송계약서 이면에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약관이 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88조) 따라서 운송인은 실제로 그러한 약관이 존재하고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송장 사본에 일련번호가 있고 이면약관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송장 원본과 이면약관을 제시하여 실제로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음을 입증해야 하죠.

2.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 (준거법)

국제적인 거래나 분쟁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법이 바로 국제사법입니다.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행위가 행하여진 곳'에는 단순히 행위가 시작된 곳뿐 아니라 실제 손해가 발생한 곳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이 사건에서는 봉인 탈락이 최종 확인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곳이 대한민국이므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제척기간,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해상물건 운송의 경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운송인이 물건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기로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또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상고심에서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운송계약의 준거법과 제척기간 적용에 오류를 범했고, 보험사가 대위 행사하는 대한항공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상화물 운송과 관련된 소송은 증명책임, 준거법, 제척기간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