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개수수료, 재산국외도피죄일까?

오늘은 해외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해외 회사와 중개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 은행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경법은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에 숨기거나 처분하면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돈이면 모두 해당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의무가 있는 돈만 해당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은 법률에 따라 국내에 반입할 의무가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국내 반입이 예정된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 특경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또한, 재산국외도피죄는 죄가 무거운 만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액의 2배~10배 벌금, 특경법 제10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 행위 동기, 방법의 은밀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특경법 제4조 제1항, 제10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외 영업 활동을 위해 수수료를 해외 계좌에 넣어둔 것이었고, 계좌는 피고인 실명으로 되어 있어 쉽게 확인 가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국외도피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조세포탈 등 다른 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재산국외도피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특경법 제4조 제1항, 제2항, 구 외국환거래법,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구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핵심 정리

•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률상 국내 반입 의무가 있는 재산을 해외에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해외 수수료를 해외 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항상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도3516, 2004도7354, 2006도7881, 2009도3053, 2009도1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