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 조작과 외화도피, 그리고 사기죄

오늘은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 외화를 도피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외화도피의 의미와 사기죄와의 관계, 그리고 대외무역법 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 물품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통해 신용장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외화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습니다.

쟁점 1: 외화도피의 의미 - '내가 가진 외화'만 해당될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외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화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 말하는 '외화도피'는 국내에 있는 외화를 국외로 부정하게 이동시키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외화를 해외에 숨기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외화의 소유권이나 관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제43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참조)

쟁점 2: 사기죄의 편취액 - 외화를 언제 원화로 환산할까?

피고인들은 신용장 개설로 인한 이익만 편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신용장 개설과 대금 수령까지를 하나의 사기 행위로 보고, 편취액은 신용장 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시점의 외화 가치를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수입가격 조작은 사기죄의 '뒷처리'일 뿐일까?

피고인들은 수입가격 조작은 사기 범행 이후의 행위,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입가격 조작은 사기 범행과는 별개로 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 금지하는 외화도피 목적의 행위이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입가격 조작은 사기죄와는 별도로 대외무역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제43조, 제53조 제2항 제9호, 형법 제37조, 제347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화도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기죄와 대외무역법 위반죄의 관계를 정리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외화도피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