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권 양도 계약, 국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을까?

LG디스플레이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계약 당시 분쟁 발생 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기로 약속했는데, 특허권은 일본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한국 법원에서 이 분쟁을 다룰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성

기본적으로 특허권 관련 소송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의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정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해당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어야 합니다.
2. 한국 법원이 한국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져야 합니다.
3. 해당 사건이 한국 법원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4.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 제31조, 국제사법 제2조, 민법 제103조)

쟁점 2: 특허권 양도 계약의 특수성

특허권 자체의 유효성이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특허 등록국의 법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양도 계약의 해석과 효력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쟁점 3: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 양도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 한국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했고, 원고인 LG디스플레이는 한국 법인, 피고 중 한 명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과의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관할 합의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 제31조, 국제사법 제2조, 민법 제10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결론:

해외 특허권 양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할 합의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