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망 시 시신 처리 절차: 막막한 상황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해외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하는 경우,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복잡한 절차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특히 한국에서 사망했을 경우 시신 처리 절차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상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 유형에 따른 절차

시신 처리 절차는 사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1.1.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병원)

• 1단계: 유족 연락 및 위임장: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합니다. 유족이 한국에 올 수 없는 경우, 유족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2단계: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 의사가 사망 원인을 아는 경우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 3단계: 대사관 확인: 본국 대사관에서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송환 관련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4단계: 시신 처리: 화장 또는 매장 등 원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합니다.

1.2. 원인불명 또는 범죄 관련 사망

• 1단계: 유족 연락 및 위임장: 위 1.1과 동일합니다.
• 2단계: 검시: 검찰에서 변사자 검시(「형사소송법」 제222조)를 진행합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절차입니다.
• 3단계: 사체 인도: 검시 후 사체가 인도됩니다.
• 4단계: 시체검안서 발급: 병원에서 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 사망 원인을 모르거나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일 경우 발급됩니다.
• 5단계: 대사관 확인: 위 1.1과 동일합니다.
• 6단계: 시신 처리: 위 1.1과 동일합니다.

2. 시신 처리 방법: 화장 vs. 매장

2.1. 화장

• 화장 시기: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가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예외 사항은 법률 참조.
• 화장 장소: 화장시설에서만 가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예외 사항은 법률 참조.
• 화장 신고: 화장시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신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제출.
• 화장 후 처리: 국내 봉안시설 안치, 자연장, 유골 본국 송환.

2.2. 매장

• 매장 시기: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가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예외 사항은 법률 참조.
• 매장 장소: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설묘지 설치 시 신고 필요.
• 매장 깊이: 시신/유골 1m 이상, 화장 유골 30cm 이상(「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매장 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신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출.

3. 본국 송환

• 간이통관절차: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송품장, 통관목록 등 필요 서류를 세관에 제출.
• 유해(시신) 송환: 병원에서 방부처리 후 사체인도서/시체검안서, 방부처리확인서, 대사관확인서, 항공화물운송장을 준비하여 항공사에 인도.
• 유골 송환: 항공/화물 회사를 통해 특수화물로 운송.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