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을 땅에 모시려면? 매장에 관한 모든 것!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매장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매장이란 무엇일까요?

매장(埋葬)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매장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매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24시간 전에도 매장이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임신 7개월 미만의 사망한 태아
• 감염병으로 사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뇌사 판정 후 장기 적출이 완료된 시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조제1호)

3. 매장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매장은 반드시 지정된 묘지에만 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묘지 이외의 장소에 매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공설묘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묘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사설묘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국립묘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묘지로, 대통령,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 군인 등 법률에서 정한 안장 대상자만 안장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항). 안장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www.nc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매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해진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깊이 1m 이상 매장해야 합니다.
• 화장한 유골은 깊이 30cm 이상 매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5. 시신 약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신 약품 처리를 하려면 장례식장이나 의료기관에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6. 매장 후에는 신고해야 하나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설묘지의 경우 해당 묘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7. 개장이란 무엇인가요?

개장(改葬)이란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장 시에도 관련 법률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세요.

이 글이 매장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