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망한 조카, 시신 국내 반입 절차 알아보기 (검역 관련)

갑작스러운 사고로 해외 유학 중이던 사랑하는 조카를 잃으셨다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시신을 국내로 모셔오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셔야 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검역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시신 국내 반입 시 필요한 서류 (검역법 제25조 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9조)

해외에서 사망한 시신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검역소에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검역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원인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방부처리 증명서류: 검역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고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시신 운송에 대한 증빙 서류입니다. 항공편 이용 시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박 이용 시에는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 기타 서류: 검역소장이 검역 감염병 관련 추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검역소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검역법 제25조 제2항)

검역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경우, 방부처리가 된 후 불침투성 관에 밀봉되지 않았거나 화장되지 않은 경우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3. 운송 중 사망 발생 시 (검역법 제25조 제3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0조)

운송수단 운행 중 사망이 발생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소장은 검역 감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검역 감염병 의심 시 해부 명령 (검역법 제25조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검역 감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역소장은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렵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의 순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검역 감염병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검역법 제25조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검역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사망 후 검역 감염병 병원체 보유가 확인된 경우, 검역소장은 감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신의 장사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화장이지만, 질병관리청장이 화장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가 조카분의 시신 국내 반입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검역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