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도 내 권리!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본다면?

햇빛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빨래를 말리거나 집안을 환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 새로 지어진 높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햇빛을 가린다고? 일조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이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집에 햇빛이 적절하게 들어오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인 거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일조권 침해의 법적 기준

일조권 침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단순히 햇빛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햇빛을 얼마나 못 보게 되었는지(피해의 정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햇빛을 못 보게 되어서 생기는 불편함의 종류와 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 햇빛을 가리는 건물의 용도 (예: 아파트, 상가 등)
• 그 지역의 특성
• 누가 먼저 그 땅을 이용했는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햇빛 가리는 것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 건축 관련 법규를 지켰는지
• 당사자들 간의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건축법을 지켰다면 괜찮을까?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지켰더라도, 일조량 감소가 심각해서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실제 일조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법을 지켰더라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실제 사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두 시간도 못 보게 된 경우

실제로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인접 주택의 일조시간이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 2분에서 150분에 불과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의 일조 침해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햇빛은 소중한 권리!

일조권은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만약 건물 신축으로 인해 과도한 일조 침해를 받고 있다면, 법적인 구제 방법을 알아보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