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도 내 권리! 아파트 일조권 침해, 언제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햇빛 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따스한 햇살이 사라지고, 집 안은 어두컴컴해지죠. 이런 경우,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언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햇빛을 받을 권리, 즉 일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조 방해가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조 침해의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대표적인 판례를 통해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이 판례에서 법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일조 침해를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조건 1: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 확보
• 조건 2: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 일조 확보

즉,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일조 침해를 받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조건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위 판례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즉 주변 환경, 건물의 높이와 위치, 일조 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