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인과관계 인정될까?

오늘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거래처 C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D의 부탁으로, 전혀 거래가 없었던 E회사에 A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E회사는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F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E회사는 대출 직후 부도가 났고, 신용보증기금은 E회사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A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2심)은 A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와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E회사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F은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알았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는 대출 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A회사와 B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대출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적 기관입니다. 따라서 A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7675 판결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공적 기관의 손해 발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