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허위일 때,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죠.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이나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 세금계산서와 입증 책임

만약 세무서에서 어떤 회사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을 증명했고, 비용의 용도와 거래 상대방도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진짜 비용을 지출했는지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회사(납세의무자)가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장부나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세무서보다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소득세법 제27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2. 인정상여 처분과 대표자의 범위

회사가 부당하게 비용을 처리한 경우, 세무서는 그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등기부상 대표이사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옛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해석하면서,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즉, 단순히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상여 처분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쟁점은 세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