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과 소급적용, 그 딜레마에 대한 고찰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소급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과거 기준시가 결정 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기준시가 결정 방식, 왜 문제였을까?

예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왜 위헌 결정이 아닐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만약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과거 잘못된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모든 처분이 무효가 되어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국가 재정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겠죠.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기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가능할까?

그렇다면 헌법에 맞게 개정된 법률을 과거 시점에 소급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 기존 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한 것이지,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개정법에는 과거 기준시가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적인 법 조항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적 안정성과 사회 정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결정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068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