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무슨 사업이든 다 할 수 있을까? (feat. 사업 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재밌는 협동조합의 세계, 함께 탐험해볼까요?

1. 협동조합, 팔방미인 사업가?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을 빼면 거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식당, 카페, 공방, 교육, 돌봄, 심지어 여행업까지!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아무리 협동조합이라도 법은 지켜야겠죠? 사업하려면 관련 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2항) 예를 들어 버스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무작정 버스 몰고 나갔다가 벌금 맞으면 안 되니까요!

2. 나도 협동조합 사업, 이용할 수 있을까?

2-1.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OK!

조합원이라면 협동조합의 사업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 소비자협동조합: 산악용품 공동구매, 육아 서비스 이용 등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 공동주차장 이용, 공동 브랜드 사용 등 사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겠죠?
• 직원협동조합: 대리운전, 청소 등 특정 사업을 위해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2-2. 조합원 아닌데… 나도 이용 가능?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공제사업: 조합원만을 위한 사업이라 비조합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1항)
• 기타: 협동조합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들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관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동조합이 이 규칙을 어기고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4호)

오늘은 협동조합의 사업과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