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를 위해, 혹은 술 마신 친구를 대신해 운전대를 잡아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호의동승을 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나눠지게 될까요? 오늘은 호의동승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의동승이란? 운전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순전히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태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경우, 등산 동호회 회원들을 산 입구까지 태워다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호의동승자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호의로 차에 태워줬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호의동승자는 운전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호의동승자는 아무런 책임도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호의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동승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동승자에게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는데도 동승자가 이를 방치했다거나,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을 강요했다면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차에 탔고, 사고 발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의 행위가 경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중 어느 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호의동승자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호의동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사고 발생 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운전에 항상 유의하고, 동승자 역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