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지하 투전기업소 허가, 법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

호텔 지하에 투전기업소를 만들려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기 전에 관련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호텔 지하에 투전기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기 전에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구법)이 '사행행위등규제법'(이하 신법)으로 바뀌면서 허가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담당 기관도 시장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법과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투전기업소 허가 신청을 거부했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의 주장

사업자는 허가 신청 당시에는 구법의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담당 기관이 늑장 처리하는 바람에 법이 바뀌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기준에 맞았으니 허가를 내줬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 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신법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담당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처리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법과 기준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법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담당 기관이 허가 처리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담당 기관의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이전에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투전기업소 사업계획도 포함되어 승인되었으므로, 이를 허가 약속으로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계획 승인과 개별 영업 허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 대법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1989.7.25. 선고 88누11926 판결

이 판결은 허가 신청 중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청의 처리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과 영업 허가는 별개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