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인지 소송 중, 상속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없을까요?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경우, 남은 가족에게는 슬픔과 함께 법적인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혼외자가 있는 경우 상속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혼외자 인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甲회사 소속이었고, 운전자는 乙씨였습니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甲회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승소 판결 전 A씨의 혼외자 C씨가 A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 중이었고, 甲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C씨의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인지가 확정되었다면, 甲회사가 A씨의 어머니 B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유효할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한 분석:

우선 상속 순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민법 제860조에 의하면 혼외자 인지가 확정되면 혼외자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법적인 자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C씨의 인지가 확정되면 C씨가 A씨의 상속인이 되고, 어머니 B씨는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회사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행위가 유효한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진정한 권리자라고 믿는 것)이고 과실이 없을 때만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를 통해 혼외자의 인지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확정 판결 전에는 혼외자가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상속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는 혼외자 인지 가능성을 이유로 변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외관상 상속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변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甲회사는 C씨의 인지청구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씨가 당시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이었으므로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甲회사는 다시 C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