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정,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 상표권 분쟁 이야기

홍삼 관련 제품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상표권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홍삼정'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주)농협홍삼은 자사의 "홍삼정 G 프리미엄" 표장이 (주)한국인삼공사의 "" 상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농협홍삼이 사용하는 "홍삼정 G 프리미엄"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홍삼정 G 프리미엄'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홍삼정'은 상품의 보통명칭이라는 점입니다. '홍삼정'이란 홍삼을 원료로 추출하여 제조한 제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상품명을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프리미엄'과 'G'의 추가는 식별력을 부여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엄'은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G'는 단순한 알파벳 한 글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추가했다고 해서 '홍삼정'이라는 보통명칭이 갑자기 독점적인 상표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역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도안화했다고 해서 보통명칭에 식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등) 도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홍삼정 G 프리미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에 불과하며, 상표로서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표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이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등이 참고 판례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