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인데 왜 못쓰나요? - 상표권과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분쟁,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내가 등록한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상표권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ROOTS"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원고)와 " " 상표(대상상표)를 사용하는 업체(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기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고, 원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고는 실제로는 등록상표 "ROOTS"가 아닌 "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이 조항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 타인의 상표 신용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와 다른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1, 52 판결,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참조)

2.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타인의 상표'는 꼭 등록상표이거나 원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는 상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상표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후87, 88 판결, 1997. 8. 22. 선고 97후68 판결은 이와 반대되는 판례였으나, 이 판결에서 변경되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안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 " 상표와 피고의 " " 상표 사이에 혼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실사용 상표는 그 인지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자기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상표 신용에 편승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 혼동 여부는 실제 사용하는 상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표권 행사의 범위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