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취소되면 이전 판결 다시 볼 수 있을까? 재심 가능성!

회사가 어려워지면 빚을 갚기 위해 화의(회사와 채권자 간 합의로 빚을 줄여주거나 갚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화의가 인가된 후,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화의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의 취소와 재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진로(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 이후, 굿모닝신한증권(채권자)이 진로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진로의 화의조건을 근거로 굿모닝신한증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로에 대한 화의가 취소되었습니다.

쟁점: 화의인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이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전 판결의 기초가 된 화의인가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해설: 화의가 취소되면 채권자는 화의 조건에 따라 양보했던 권리를 되찾게 됩니다. 따라서 화의인가결정을 기초로 한 이전 판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굿모닝신한증권은 화의 취소 결정 이후 재심을 통해 다시 진로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 화의 취소는 이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화의 취소 결정 이후 재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