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 횡령 못 잡은 감사인, 책임은 어디까지?

회계감사, 기업의 투명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 회계감사인이 기업 내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계감사인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계법인은 B 회사의 회계감사를 여러 해 동안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의 자금팀장 C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고, A 회계법인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는 허위 주소를 이용해 A 회계법인의 예금잔액 조회를 피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C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B 회사는 A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계법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계감사준칙에도 조회처의 선택, 조회서 작성 및 발송, 회수 과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감사준칙 505-30)

그러나 법원은 A 회계법인의 주소 확인 의무 위반과 B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회계법인이 주소를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C의 횡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단 근거:

1. 회계감사의 목적: 회계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 외감법 제1조, 회계감사기준 제3조 제1항) 횡령 등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회계감사준칙에서는 감사인이 부정의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준칙 240-6, 240-13)

2.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 회사 내부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 C의 횡령이 장기간 지속된 것은 B 회사의 허술한 인감 관리와 부실한 내부감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횡령 확대와의 인과관계 부정: A 회계법인의 감사가 종료된 후에도 C의 횡령이 계속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이는 A 회계법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회계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의 견고한 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 그리고 감사인의 주의의무가 함께 작용해야만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7조 제1항,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