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

회사의 재무제표,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회사 외부의 전문가인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내용이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절차죠. 그런데 만약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인의 '적정' 의견, 정말 적정했을까?

이 사건은 한 회사(고합)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인(피고인 1)이 분식회계를 알고도 '적정'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재판입니다. 감사인은 회사의 자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기록된 것을 알았지만, 추가적인 감사 없이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위 기재로 판단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란, 감사인이 감사 결과와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틀린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0 등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감사인은 회사의 전기이월 잔액에 왜곡이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추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사인이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어긴 것은 고의적인 허위 기재라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감사 범위 확대가 불가능했다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해야 했지만, 감사인은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합병 후에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다른 회계법인에 합병된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책임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형사책임은 그 성격상 이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에서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도 이러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회계감사, 신뢰의 초석

이번 판례는 회계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인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