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의 불법행위 책임, 변상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회계관계직원의 실수로 단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변상책임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회계관계직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변상책임과는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과거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직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른 변상책임 외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여,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른 변상책임과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 체육회 직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회계 담당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례였습니다. 체육회는 직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회계직원책임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6386 판결 변경)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와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

이번 판결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변상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재산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