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도 과징금 낼 수 있을까?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주식 투자, 특히 공모주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은 기업이 공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 신고서에는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만약 신고서 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다면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당연히 허위 기재를 한 기업이겠죠. 그런데 기업 외에도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회계법인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쟁점: 회계법인도 과징금 부과 대상인가?

과거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 부과 대상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제2호는 "신고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하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입니다.

문제는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회계법인은 여러 공인회계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인 공인회계사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었죠.

대법원의 판단: 회계법인도 포함된다! (적극)

대법원은 회계법인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21. 선고 2006다32631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 취지: 증권거래법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입니다.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서명했음에도 허위 기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일관성: 이미 다른 판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에서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실효성 확보: 규모가 큰 회사는 회계법인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회계법인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예측 가능성: 회계법인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을 통해 회계법인 역시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계법인은 이 판결을 통해 감사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