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과 사기, 그리고 부정거래 이익 계산

오늘은 기업 회계분식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편취액, 부실 재무제표와 금융기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그리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계산 등 까다로운 개념들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서 대가 지급 또는 담보 제공 시 편취액 계산

돈을 뜯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설령 일부 대가를 지급했거나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대가나 담보가 있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거나, 편취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건넨 돈 전부입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부실 재무제표와 금융기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이를 보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결정하는 경우,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가 적자를 숨기고 흑자인 것처럼 꾸민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면, 금융기관은 속아서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다른 요인 때문에 대출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회계분식이라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대출 결정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신뢰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인과관계 판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7조, 제347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도5163 판결 등 참조)

3.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의 의미 (제178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이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 계획, 기교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4.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계산 (제443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손실액'의 반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해 쓴 총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즉,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참조)

오늘은 회계분식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