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인인증서, 함부로 발급받으면 안될까? 그리고 입찰 담합은 어떤 경우에 불법일까?

오늘은 전자서명법 위반과 입찰방해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사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가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의 허락이 있다면 괜찮을까?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은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대표의 동의를 받았다면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도 괜찮을까요?

이 판례에서는 회사 대표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아 회사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전자서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배제했는지 여부입니다. 대표의 동의가 있다면 지배·관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 제31조 제3호)

2. 입찰 담합, 일부만 참여해도 불법일까?

입찰에서의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입찰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입찰 참가자가 아니라 일부만 담합에 가담했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불법일까요?

이 판례는 입찰참가자 일부만 담합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는 담합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15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사 공인인증서 발급과 입찰 담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찰 담합은 일부만 참여해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