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빼돌리기? 안 돼요! 세금 문제, 꼼꼼히 알아보자!

오늘은 회사 자금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게 큰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세금 계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회사 관리인의 법적 책임,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세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탈세나 오류가 확인되고 실제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다른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997 판결, 1992.8.18. 선고 92누1247 판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도 그 진실성과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세금 계산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정리회사 관리인, 회사 대표와 같은 책임을 질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 대표와는 다르게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회사 대표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대법원(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역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회사 대표와 정리회사 관리인은 그 역할과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회사정리법 제94조)

하지만 관리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출을 숨기거나 가짜로 원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면, 이는 관리인의 공익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므로 회사 대표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면세사업에 사용된 재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조항은 면세사업으로 인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자가공급한 경우, 즉 회사 내부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이러한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1조)

위 내용을 통해 회사 자금 관리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