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임원에게 줬다면? 세금 문제 정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정말 복잡하죠. 특히 회사 돈이 임원이나 주주에게 흘러갔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세무서의 주장 변경, 가능할까?

회사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세무서가 처음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회사 돈이 임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면 세무서가 소송 중에 주장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달라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 자체는 같다면 주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등)

또한, 주장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세금 부과 시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부과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는 처음 세금을 부과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회사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

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경우, 이것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법원은 단순히 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는 행위 자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타소득은 특수관계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데, 단순 차입금 반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

3. 원천징수, 어떤 소득에 적용될까?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서 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득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44조 제1항)

정리하자면,

• 세무서는 소송 중 세금 부과 근거를 바꿀 수 있지만, 세금 자체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 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는 것 자체는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 원천징수는 법에 정해진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