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함부로 쓰면 횡령? 배임?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경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을 이리저리 융통해야 할 때가 많죠. 특히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의 판단이 잘못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로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고의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 경영 판단의 경위와 동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 사업의 내용: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지
• 회사의 경제적 상황: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떠했는지
• 손실 발생 및 이익 획득의 개연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는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즉,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ミス와 배임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손실을 배임으로 보기 시작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경영자의 판단이 법령이나 계약,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결론적으로, 경영 판단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악의적인 배임 행위를 막기 위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항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