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함부로 쓰면 횡령죄? 배임죄?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경계

회사 경영자가 회사 돈을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경영자의 경우,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 어떻게 구분할까요?

경영자는 사업의 성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결정이 성공할 수는 없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손해가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과 관련된 배임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 경영 판단의 경위와 동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사업의 내용: 사업 자체가 위험성이 높거나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기업의 경제적 상황: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는지, 반대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고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즉, 경영자가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위 판례에서는 농협 조합장과 상무가 부동산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적절한 업체 선정, 불필요한 용역 의뢰, 과도한 용역비 지급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고의로 농협에 손해를 끼치고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판단이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