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과 수표, 그리고 배임…복잡한 경제 범죄,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회사를 둘러싼 경제 범죄는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까요?

탈세를 위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만약 이런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검찰은 각각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가액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 매수와 합계액만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등)

2. 유령 회사를 이용한 유상증자, 괜찮을까요?

겉으로는 유상증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잠깐 입금했다가 바로 빼돌리는 수법이죠. 이처럼 실질적인 자금 조달 없이 유상증자를 가장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207조의3 제2호)

3. 회사 돈을 개인 빚 갚는 데 쓰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돈이 실제로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증자 등기를 신청해서 공식 기록에 거짓 정보를 남기는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8조) 설령 담당 공무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말이죠.

4. 수표 부도, 내 책임일까요?

수표를 발행했는데, 예금 부족이나 거래 정지 등의 이유로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하지만, 수표가 허위 사고 신고로 지급 거절되었다면, 비록 예금이 부족했더라도 '예금 부족'으로 인한 부도는 아닙니다. 이 경우 허위 신고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수표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5. 빚 받으려다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배임 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이득을 취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하지만 단순히 채권 회수를 위해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회사 관련 경제 범죄는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