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하려고 땅 샀는데 1년 넘게 안 지으면 세금 더 내야 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땅을 사놓고 바로 공장을 짓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땅 사놓고 1년 안 지으면 왜 세금 더 내나요?

지방세법에서는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땅, 즉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법인이 땅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그럼 1년 넘어도 괜찮은 경우는 없나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넘어도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일단 "정당한 사유"는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하죠. 만약 기업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1년을 넘겼다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그 지연에 회사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가 공장 신축 부지로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 철거, 설계 변경, 노동쟁의, 태풍 피해 등으로 공사가 1년 7개월이나 지연되었죠. 회사는 이러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

법원은 태풍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모두 회사 내부적인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봤죠. 결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놓고 1년 넘게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외부적인 요인이거나, 내부적인 사정이라도 회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 후에는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