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땅 팔았는데 세금 폭탄? 비업무용 토지 판정 주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토지를 사고팔 일이 생기죠. 그런데 단순히 땅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왕창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업무용 토지' 때문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회사의 고유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일반 토지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레저관광 회사(일신레저관광)가 토지를 매입 후 매각했습니다. 회사는 자금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는 이미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오히려 사업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토지 자산이 크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매입한 토지에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회사가 애초에 토지를 사업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을 사서 사업에 활용하기보다는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는 의도가 더 컸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14410 판결)

핵심은 '주된 의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회사의 '주된 의도'가 사업 목적의 토지 활용이 아닌 '교환가치 이용', 즉 투자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매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회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