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계산할 때,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손금산입이라고 합니다. 이 손금산입을 둘러싼 회사와 세무서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누가 비용을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은 이 입증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 다투는 소송에서는 세무서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즉, 회사의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외: 회사의 입증책임
하지만 모든 경우에 세무서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의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회사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세무서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용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회사는 장부,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하죠.
2. 매출 누락이 발견된 경우
회사가 매출을 일부러 누락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그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 역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매출을 누락 신고할 때는 관련 비용도 함께 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매출은 누락했지만, 관련 비용은 모두 신고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왜 이런 예외가 있을까요?
회사 내부 사정이나 비용 지출 내역은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기도 회사가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회사에 지우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법인세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글이 법인세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 시 비용을 허위로 신고한 후, 나중에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상당히 의심될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는지 증명할 책임이 넘어간다. 단순히 의심스럽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노무비(가공 노무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것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낸 책임을 회사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처리한 경우,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증명할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계산을 위해 제품제조원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관청이 보기에 부족하게 신고했을 때,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과세관청이 적정한 제품제조원가를 먼저 계산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당하게 비용을 처리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