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용 인정,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항상 골치 아픈 일입니다. 특히 회사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는 더욱 그렇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또 그 비용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 인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비용(손금)에 대한 입증 책임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인세법 제9조)

그런데 만약 회사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가짜(허위)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회사가 스스로 "아, 이 비용은 가짜로 신고했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 썼어요!"라고 말한다면요?

이 경우, 회사는 "다른 곳에 쓴 비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처음에 신고한 비용이 가짜였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새로운 비용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선수금 반환이라는 항목으로 비용을 신고했지만, 이것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같은 금액만큼 다른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비용 처리에 있어서 정확하고 투명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신고된 비용이 있다면, 다른 지출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재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