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설립 중인 회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 전 발기인의 행동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다룬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A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크라샤(건설 장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어려움을 겪자 다른 채권자들이 크라샤를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이 나타나 새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크라샤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고, 그 수익으로 원고의 돈을 갚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고 압류 관련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B는 약속대로 회사(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가 되었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고 크라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크라샤 처분 행위가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B는 회사 설립 전 크라샤 보관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등 회사 설립을 위한 활동을 했고, 이후 회사 대표이사로서 크라샤를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B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이라도, 발기인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다면,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법적 위험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전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그 발기인 개인의 빚이며, 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조합의 빚으로 보기 위해서는 발기인 조합의 의사에 따라 대출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설립 전 발기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한 임대차 계약 등 개업준비행위는 설립 후 회사가 책임진다.
세무판례
회사 설립 전에 발기인이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회사 설립 후 별도의 절차 없이는 회사 소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전에 발기인이 맺은 계약 등으로 얻은 권리나 의무는 회사 설립 후 자동으로 회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사에 권리·의무를 넘기려면 양도나 채무 인수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설립의 핵심인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주도하며 정관 작성 등의 책임을 지고, 자본충실,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설립 실패 책임 등을 부담하며, 유사발기인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형사판례
두 사람이 함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한 사람이 돈을 내지 않은 채 회사 지분을 가져간 경우,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지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