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의 횡령과 부실공시, 주주는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회사의 악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악재가 이사의 횡령과 부실공시 때문이라면, 주주는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주가 하락, 주주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는 주주가 입은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즉,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회사가 청구해야 하며, 주주는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사의 횡령 + 부실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 주주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러나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후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 악화 사실을 숨기고, 이로 인해 주가가 정상보다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주주가 주식을 매수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후 부실공시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하락하면, 주주는 부실공시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주는 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

주주가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사의 부실공시 내용과 시점: 이사가 언제, 어떤 내용의 부실공시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부실공시와 주식 매수 사이의 인과관계: 부실공시로 인해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매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부실공시가 없었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손해액: 부실공시로 인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공시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정상 주가와 실제 매수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단순히 이사의 횡령 사실만으로는 주주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횡령과 함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공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주식 매수 시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1조

이처럼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