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졌다면? 주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회사에 투자한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가 잘 운영되길 바라죠. 하지만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결국 주주들의 투자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주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창업투자회사(원고)는 어느 회사(피고 회사)에 투자한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피고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회사 가치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투자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해 자신의 주식 가치가 떨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원고가 입은 손해가 간접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것은 피고 회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원고는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 가치 하락의 결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이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라는 것입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주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혔다면 직접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경우는 간접손해로 보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

핵심 정리

•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경우, 주주가 입은 손해는 간접손해입니다.
• 주주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는 주주가 회사의 손해를 자신의 손해로 보고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