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손익분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동업은 사업 자금 마련이나 기술 공유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동업자 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 즉 손익분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 시 손익분배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손익분배의 기본 원칙: 공정한 분배

동업은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익분배는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률(민법 제711조 제1항, 상법 제86조의8 제4항)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700만원, B가 300만원을 출자했다면 이익이 100만원 발생했을 경우 A는 70만원, B는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손실도 마찬가지로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쪽이 초기 이익을 독점하는 불공정한 계약

"내가 투자했으니 초기 이익은 내가 다 가져가고, 네 몫은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주겠다." 이런 식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는 이러한 계약을 조합(동업)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업은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것이 핵심인데, 한쪽이 이익 분배에서 배제되는 것은 동업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2. 이익과 손실, 같은 비율로 분배?

이익 분배 비율만 정하고 손실 분배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민법 제711조 제2항, 상법 제86조의8 제4항)은 이 경우 이익 분배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손실도 분배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 분배 비율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3. 세금은 어떻게?

동업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각 동업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결손금이라 하는데,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의 미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이월결손금은 15년(2020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이내에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부칙 제7조).

4. 특수관계인과 동업 시 주의사항!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과 동업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손익분배 비율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기여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가족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조세 회피로 판단하여 손익분배 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하며

동업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손익분배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투명한 운영만이 성공적인 동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