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계약, 중간에 그만둬도 될까요? - 위임계약 해지 이야기

회사 인수는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인수 과정을 전문가에게 위임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위임받은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C회사 인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C회사 인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씨는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위임계약의 해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당사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B씨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더라도, 해지 의사표시 자체는 유효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시기"란 위임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거나 위임인이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B씨가 위임받은 업무를 완료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A씨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에서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업무 완료 전에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임계약에서는 업무 완료 전 계약 해지 가능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B씨가 C회사 인수 과정에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비록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 완료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89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