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해지, 언제든 가능할까? 손해배상은 어떻게?

위임계약, 즉 내 일을 대신 처리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업소에 맡기는 것도,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것도 모두 위임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임받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혹은 맡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민법 제689조 제1항)

네, 가능합니다!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그런 잘못이 없었더라도 해지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이는 위임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만큼,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리한 시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을 다 끝내기 전에 해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임계약은 애초에 일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인수를 위한 위임계약을 맺었는데 인수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인수 실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겠죠.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 하지만 단순히 일을 다 끝내기 전에 해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시점은 아닙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위임계약을 맺을 때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