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 끝나고 빚 깎아줬는데, 보증인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어떤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정리절차란,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빚을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회사는 다시 정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상 운영하게 된 후, 빚을 깎아준 채권자가 회사와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남은 빚을 더 줄여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원래 회사 빚을 보증했던 사람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까요? 원래 빚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줄어든 만큼만 책임지면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줄어든 만큼만 책임지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주채무와 함께 줄어든다는 것이죠. (민법 제430조 - 보증채무의 부종성)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 이미 깎아준 빚은 다시 협상해서 줄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추가로 빚을 깎아준 부분에만 해당됩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 이미 면제된 부분은 보증인이 계속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하여 잔존 채무를 줄였을 때,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에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대해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경우처럼 정리절차 종결 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 민법 제430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