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회사는 빚을 갚는 방식과 기간을 조정하여 다시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빚을 진 채권자에게 보증인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보증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원래 받기로 했던 돈의 액수나 받는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리계획은 보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빚을 줄이거나 늦게 갚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원래 약속했던 빚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리절차를 통해 빚을 감면받았다고 해서 보증인도 똑같이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채권자가 정리계획과 상관없이 보증인에게 원래 채권을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빚을 덜 갚게 되더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원래 빚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계획은 채권자와 주채무자(회사) 사이의 합의일 뿐, 보증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채권의 변제 조건 변경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발생한 이자까지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정리계획은 채권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일 뿐, 보증인의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설 때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고, 최악의 경우 자신이 모든 빚을 떠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계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관리 하에 부채를 조정하는 정리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 변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리계획에 보증인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했더라도 보증인 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청구된 금액 중 어느 부분부터 줄어드는지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출자전환되더라도 보증인은 전환된 주식의 시가만큼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의 빚을 보증한 사람은, 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일부만 갚더라도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보증인의 빚도 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인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는 정리절차 종료 후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회사의 빚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보증인이 내야 할 이자율은 원래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