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품을 내 회사에 싸게 팔았다고 배임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회사 직원이 회사 제품을 자기 회사에 싸게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배임죄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회사 제품을 자기 회사에 싸게 판매한 행위와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영업부장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회사 제품을 시세보다 10% 싸게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는 그 제품을 다른 회사에 10%의 마진을 붙여 되팔았습니다. 검찰은 이로써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이익을 챙겼다며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제품을 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할 때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 가치가 실제로 줄어들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의 개입 없이 직접 거래를 했더라도 똑같은 가격에 팔렸을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처럼, 피고인과 구매 회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 발생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제품을 싸게 판 것은 잘못이지만, 그 행위로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배임죄 성립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 제2항)
•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산 가치가 감소했는지 여부
• 증명 책임: 검사

참고 판례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이처럼 회사 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제품을 싸게 판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