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산 함부로 팔았다가 배임죄? 무효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자기 맘대로 회사 재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무효라고 해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회사 재산 처분과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부지와 건물을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는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무효여도 배임죄 성립!

대법원은 이 대표이사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 자체가 무효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기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손해 여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무효라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정상적인 절차 없이 처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매매가 무효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매매가 무효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회사 재산을 처분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