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통해 토지 매매, 양도세 중과 피하려다 오히려 세금 더 내는 경우도 있다?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회사 직원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법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판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땅을 팔아야 했는데, 회사에 직접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농지는 회사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죠. 그래서 A씨는 회사 직원 B씨를 통해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 대금은 회사에서 지급했고, 농지는 바로 회사 명의로 가등기, 나머지 땅도 결국 회사 소유가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7170 판결)

대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B씨와 거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땅을 산 것이라는 것이죠.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 매매 대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는 사실상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현재는 삭제된 조항)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1663 판결, 1990.11.13. 선고 90누4099 판결, 1991.12.13. 선고 91누7170 판결)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놓치지 마세요!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였습니다. A씨는 10년 이상 보유한 땅을 팔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설령 A씨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6조)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고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